GY's Diary

아래는 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뇌물)

http://www.law.go.kr/precInfoPWah.do?precSeq=145701


해당 판결은 대법원 전원 합의 내용입니다.

제가 위 판결내용을 요약한 바로는 '반란수괴로서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상관은 물론 무고한 사람을 다수 살해하였다' 입니다. (전문은 위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판결내용이 '학살자'와 무엇이 다른지요?

그리고 이 분은 아래 인터뷰를 보면, 단지 전직대통령을 학살자라고 불러서 화가 났다고 했는데.
(참고 : 김여진에 욕한 여당인사와 통화해보니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5419)

전두환씨를 전직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매우 의아스러운게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의 7조 2항에 보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는 더 이상 전직대통령이 아닙니다. 모 국회의원 말처럼 '성공한 쿠데타는 존중해줘야 한다'라는 건가요? 일단 성공했으니 그는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존중해줘야 한다? 이거야말로 과정은 중요치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는 결과지상주의의 극치 같은데.

현재 이 분은 프로필도 수정하고 관련 트윗은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이슈 때마다 사람들이 정말 온라인의 속성을 모른다고 느끼는게. 오프라인보다 무서운 기록성을 가지는게 온라인입니다. 일단 수많은 회사의 로봇들이 각 기록들을 자동으로 수집, DB화하고 있어서 온라인상의 기록은 한 번 올리면 완전히 삭제되기가 어렵고, 또 이처럼 이슈화가 되면 각 개인이 자신의 사이트에 이를 퍼나르기 때문에 더더욱 온전한 삭제가 어렵죠. 오프라인보다 더 주워담기 힘든 공간이 온라인입니다.

아래 강팀장님의 트윗으로 마무리~

ebizstory 강학주 (강팀장의 Web 이야기) 

 asakhan님이 올림

*** 이분 한나라당 자문위원이라는 것 수정했군요. 아차~! 했나 봅니다. 아니면 아무래도 트위터 특성을 잘못 이해하지 못하셨거나... 몰라서한 헤프닝이라고 하기엔 조금 과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