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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꺾은' 문국현 재판, 과연 공정한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 ··· %3Da0286 원글은 서영석씨가 자신의 블로그와 서프라이즈에 올린 글이다.
이것이 다시 오마이뉴스에 올라왔는데, 문국현 재판과 관련하여 이보다 더 잘 정리한 글은 없는 것 같다.
오마이뉴스에서 제목을 '공정한가?'로 뽑았지만, 사실 공정함을 넘어서 수원지검이 아예 작정하고 문국현 죽이기를 했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하다.
맨 처음, 창조한국당에 수원지검의 수사가 들어간 것은 비례대표 이한정씨의 자격 문제였다. 자격이 없는 자를 문국현이 돈을 받고 비례대표로 만들어주었다는 것이 수원지검의 논리였다. 그런데 이한정씨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해준 곳이 수원지검인 것이다. 고의든 실수든 수원지검의 잘못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이한정씨가 문국현씨에게 돈을 주었다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오직 이한정씨 진술 뿐이다. 근데 나중에 이한정씨가 양심선언을 통해 검찰이 협박 및 회유했다는 것을 언론에 밝혔고 따라서 이는 무혐의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이한정씨가 자비로 창조한국당 당채를 구매했다는 것이었다.
더 우낀 것은, 이후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에 없는 내용으로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다. 당채권의 이율이 시중금리와 차이가 있어서 창조한국당이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으니, 당대표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은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적지 않은채,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따라 유죄판결이 난 것으로 보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문국현이 이한정에게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돈을 받는 것과 당채를 구매한 것은 당연히 다르지 않은가? 저 법원의 판결도 억지지만, 설사 그 판결이 옳다 하더라도 문국현 개인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
이 모든 것이 의도된 공작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오른팔인 이재오 당선을 위해 과잉 충성하고 있다는 비난은 면치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