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민선씨를 소고기 업체 (주)에이미트에서 고소했다.
관련기사
김민선 ‘광우병 발언’으로 거액 소송당해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 ··· D3724268
이 건이 문제인 것은 첫 째, 우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글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70946.html
소송이 승소하려면 김민선씨가 미니홈피에 올린 글과 (주)에이미트의 영업손실 사이에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그 관계가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가 걸려있는데, 배우 김민선씨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니홈피는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사적인 얘기를 올리는 공간이다. 지극히 Private한 공간이다. 그러한 공간에 올린 글이 과연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가 걸려있다.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동안 미니홈피에 다른 회사나 개인에 대한 욕을 올렸던 이들은 집단으로 모두 문제가 될 것이다.
행여나 이게 정부가 압력을 가해서 김민선씨에게 피해가 가는 판결이 나올 경우, 단순히 김민선씨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들 사적인 공간에서조차 조심을 해야 하게 될 것이다. 제 2의 미네르바 사건이 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두 번째, 쇠고기 수입 업체의 반응 자체가 잘못되었다.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부진이 시작된 것은 정확하게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서 협상을 잘못하고 돌아와서 국내에 광우병 문제가 이슈화되면서이다.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애초에 협상을 잘못해서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을 갖게 만든 정부에 있다. 업체가 오히려 대응해야 할 곳은 정부인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시 수입업체에서는 정부의 협상결과와는 달리 '전수검사'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다. 이런게 올바른 대응이다. 그렇게해서 상품의 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심을 풀어야만 판매부진이 해결되는 문제였다. 정부 측에 그러한 검역절차와 시스템, 더 나아가 미국과의 재협상을 요구해야하는 게 오히려 업체가 이 상황에서 해야할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나? 정부가 협상 잘못해서 망하게 생겼는데.
근데 왠 애꿋은 배우 김민선?
아래 인터뷰를 보면 알겠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하게 된 소송이 아니라, 화풀이, 또한 김민선씨를 본보기로 하여 앞으로 자기들을 못건드리게 만들겠다는 심보가 더 커보인다.
(주)에이미트 인터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 ··· %3Dp0000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는 풀 생각을 하지 않고 MBC PD수첩에 대해 조사하고, 자칭 보수 단체들이 PD수첩이 마치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 원인인양 얘기하는 것과 같은 접근 방법이다. 애초에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나?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도 보도는 조,중,동과 한겨례, 경향 등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분명 광우병은 이념과 아무 상관 없는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강에 대한 문제였는데도 말이다.
촛불=광우병=좌익,좌빨
이라는 공식을 성립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다고나 할까.
끝으로 무식한 소리 하나만 지적.
'지금은 다들 광우병 신경 안쓰고 잘 먹지 않나? 결국 좌익 단체의 쇼였다!'
위에 대한 나의 답변
1. 나는 아직까지 어느 식당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보지 못했다. (다들 어디서 구했는지 전부 호주산이나 그 밖에 다른 나라 산이더라. 그 원산지 표기가 진짜인지는 확인 할 수 없지만, 어쩌겠나 믿고 먹어야지.)
2. 우리 나라는 늘 그래왔듯이 누가 죽지 않는 이상은 이슈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광우병의 잠복기는 몇십년이고 그걸로 누군가 죽는 것을 보는 것은 상당한 후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사람들의 의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때마다 러시안 룰렛을 하는 기분으로 먹어야 하는 불안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김민선 ‘광우병 발언’으로 거액 소송당해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 ··· D3724268
이 건이 문제인 것은 첫 째, 우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글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70946.html
소송이 승소하려면 김민선씨가 미니홈피에 올린 글과 (주)에이미트의 영업손실 사이에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그 관계가 매우 희박하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가 걸려있는데, 배우 김민선씨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니홈피는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사적인 얘기를 올리는 공간이다. 지극히 Private한 공간이다. 그러한 공간에 올린 글이 과연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가 걸려있다.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동안 미니홈피에 다른 회사나 개인에 대한 욕을 올렸던 이들은 집단으로 모두 문제가 될 것이다.
행여나 이게 정부가 압력을 가해서 김민선씨에게 피해가 가는 판결이 나올 경우, 단순히 김민선씨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들 사적인 공간에서조차 조심을 해야 하게 될 것이다. 제 2의 미네르바 사건이 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두 번째, 쇠고기 수입 업체의 반응 자체가 잘못되었다.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부진이 시작된 것은 정확하게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서 협상을 잘못하고 돌아와서 국내에 광우병 문제가 이슈화되면서이다.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애초에 협상을 잘못해서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을 갖게 만든 정부에 있다. 업체가 오히려 대응해야 할 곳은 정부인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시 수입업체에서는 정부의 협상결과와는 달리 '전수검사'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다. 이런게 올바른 대응이다. 그렇게해서 상품의 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심을 풀어야만 판매부진이 해결되는 문제였다. 정부 측에 그러한 검역절차와 시스템, 더 나아가 미국과의 재협상을 요구해야하는 게 오히려 업체가 이 상황에서 해야할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나? 정부가 협상 잘못해서 망하게 생겼는데.
근데 왠 애꿋은 배우 김민선?
아래 인터뷰를 보면 알겠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하게 된 소송이 아니라, 화풀이, 또한 김민선씨를 본보기로 하여 앞으로 자기들을 못건드리게 만들겠다는 심보가 더 커보인다.
(주)에이미트 인터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 ··· %3Dp0000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는 풀 생각을 하지 않고 MBC PD수첩에 대해 조사하고, 자칭 보수 단체들이 PD수첩이 마치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 원인인양 얘기하는 것과 같은 접근 방법이다. 애초에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나?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도 보도는 조,중,동과 한겨례, 경향 등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분명 광우병은 이념과 아무 상관 없는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강에 대한 문제였는데도 말이다.
촛불=광우병=좌익,좌빨
이라는 공식을 성립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다고나 할까.
끝으로 무식한 소리 하나만 지적.
'지금은 다들 광우병 신경 안쓰고 잘 먹지 않나? 결국 좌익 단체의 쇼였다!'
위에 대한 나의 답변
1. 나는 아직까지 어느 식당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보지 못했다. (다들 어디서 구했는지 전부 호주산이나 그 밖에 다른 나라 산이더라. 그 원산지 표기가 진짜인지는 확인 할 수 없지만, 어쩌겠나 믿고 먹어야지.)
2. 우리 나라는 늘 그래왔듯이 누가 죽지 않는 이상은 이슈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광우병의 잠복기는 몇십년이고 그걸로 누군가 죽는 것을 보는 것은 상당한 후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사람들의 의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때마다 러시안 룰렛을 하는 기분으로 먹어야 하는 불안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