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타인의 글, 이미지, 영상, 프로그램을 자신의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무단 도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자신이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스크랩'기능으로 타인이 이미 무단 도용한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가져와도 마찬가지로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동안 인터넷 상에서 이슈가 되었던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펌질'이 이제는 '불법 행위'로 명확히 규정이 된 것인데, 문제는 애초에 '펌질' 자체가 포털 사이트에서 부츠긴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일단 국내의 대형 포털들(네이버, 다음)은 이 '펌질'자체가 매우 쉽고 편하게 되어 있다.
정말로 저작권 문제를 중요시한다면 단순히 포털 사이트에 공지를 올리고 사용자들의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기를 바랄게 아니라 '펌질' 기능을 없애거나 아니면 저작권법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보완의 방법으로는 먼저 펌질 대상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프로세스를 추가하는 방법, 또한 펌질 시 간단한 경고문을 출력하여 펌질 전에 정말 퍼가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컨텐츠인지 스스로 다시금 생각해보게끔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것을 모르지는 않을텐데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현재 국내 포털들의 컨텐츠가 유저들의 창작 컨텐츠가 아닌 저작권이 있는 소스를 무단으로 올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를 엄격히 규제할 경우 포털사이트를 찾게 하는 요소인 컨텐츠가 대폭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영상의 경우, 대부분 방송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을 무단으로 캡쳐해서 올린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한 영상들은 대부분 해당 방송사나 제작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공중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공중파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무료 또는 유료로 이용을 받아야 하는 영상들이다. 근데 이를 무단으로 포털 사이트 내 자신의 공간에 올리고는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
누군가 컨텐츠를 제공하려면 당연히 원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포털 사이트는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넘긴 채 스스로의 웹사이트 컨텐츠를 늘리고 이를 통해 유저수와 조회수를 늘려갔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희미해지는 것에 있다.
하나의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개인 블로그에 이런 소소한 글을 올리는 것 자체도 분명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노력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고 저작자가 원치 않으면 다른 곳에 배포되어서는 안된다.
카피라이트에 반발하여 카피레프트 운동을 벌이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개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과 엄연히 실정법 하에 운영되는 회사가 이를 방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왜 우리 나라는 IT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 정작 인터넷 상에는 양질의 컨텐츠를 찾기가 어려운 것일까? 그건 창작자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구조 속에 있다.
예를 들어 내가 1년간 온갖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단편 애니메이션을 한 편 제작했다고 하자. 그걸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그 모든 노력은 끝이 난다. 어느 누구도 저작권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동영상은 여러 웹사이트에 실시간으로 복제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더 이상 돈을 내고 그 영상을 구매하여 보려는 이는 없을 것이다. 아주 극소수의 마니아만이 오프라인에서 단편애니메이션제에 참석하여 영상을 볼 것이다.
수많은 불법 컨텐츠들이 온라인상에서 규제를 받고 사라지면 당장은 아쉬울지 모른다. 또한 오히려 그것이 P2P를 활성화시키거나 음성적인 유통을 확산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나 P2P 또한 이미 여러 경우에 보듯이 해당 업체를 강력하게 규제하면 막을 수 있다. 일부는 그럴 경우, 온라인 활동의 축소, 문화적 쇠퇴까지 언급하곤 한다. 그러나 너도나도 남이 만든 귀한 컨텐츠를 무단으로 웹에 올리는 것이 진정한 인터넷 활성화일까?
예전에 온갖 화려한 배너와 플래쉬로 도배한 국내 웹사이트를 해외 사이트와 비교하면서 우리 나라가 앞섰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조차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구글처럼 잡다한 광고나 이미지 없이 내가 원하는 정보만 최소화해서 보여주는 서비스를 찾고 있다. 마찬가지로 양적인 이용자의 팽창이 인터넷 활성화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 이용자수, 컨텐츠 수는 수많은 기준 중의 하나일 뿐이다. 진정한 척도는 사용자들의 의식 수준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이다.
네이버나 다음의 블로거들을 상당수 보면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통용되는 '블로거'의 개념과 매우 다른 이들이 많다. 무슨 얘기냐면 문자 그대로 스스로 '로깅'하는, 자신이 어떠한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여러 컨텐츠를 스크랩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블로그 시스템은 본래 그 기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스크랩이 목적이라면 훨씬 그에 걸맞는 다른 서비스들이 있다. 국내 포털들은 블로거의 기본 개념조차 흐리고 있다.
사실상 이번 저작권법이 위험한 것은 저작권법을 빌미로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기를 만든 것은 분명 사용자들이며, 포털들 또한 이를 방조한 것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