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이 지루한 찬, 반 양상을 반복하고 있을 때, 창조한국당은 의미 있는 대안을 내놓음으로써 여, 야가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었다.
그러나 늘 그래왔듯이 그 협상 테이블에 정작 대안을 내놓았던 창조한국당은 없었다. 단지 소수라는 이유로 그들의 자리는 없었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표만이 모여서 밀실 회담을 했을 뿐이었다. 결국 예상했던 데로 양당은 그 대안을 자기 입맛데로 재해석했다. 민주당은 조금 양보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고, 한나라당은 그 대안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재수정하고는 대기업과 언론재벌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했다고 얘기했다.
원안은 아래와 같다.
원안의 핵심은 신문부수의 공개이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신문부수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나라이다. 이 때문에 아예 신문법 16조에 신고의무 조항을 만들었음에도 조, 중, 동을 비롯한 여러 신문사들은 보란 듯이 이 법을 무시하고 있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통계지표 조차 없다보니 과세 책정, 광고료 책정 등이 모두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창조한국당의 대안은 일단 법에 규정되어 있는 데로 신문 부수를 공개하자는 것이다. 그 다음 판매부수 점유율 10%미만의 신문사에게만 방송 겸업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근데 한나라당은 난데 없이 가구구독률을 들고 나왔다. 요즘 신문보는 집이 얼마나 되겠나? 참고로 가구구독률은 우리 나라의 모든 신문을 다합쳐도 34%이다. 당연히 조, 중, 동의 가구구독률은 모두 10%미만이다.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문의 시장 지배력을 가구구독률로 판단하려는 생각은 안한다. 이런 식이라면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의 말 마따나 이동통신사도 가구당 통신 이용률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하면 공정거래법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
이는 마치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온 것인양 겉으로 얘기하면서 사실상 조, 중, 동의 방송 진입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다. 결국 예전 글에서 내가 쓴 것처럼 창조한국당의 대안은 변질되었다.
예전에 일자리 창출 방안 또한 그러했다. 애초에 Job Sharing이라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 직원들에게는 교육 및 자기 개발의 시간을 주고, 그 시간을 새로운 직원을 뽑아 기계를 돌리게 하는 것임에도.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안은 정규직의 급여를 삭감하고 그 급여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안이었다. 그래놓고는 적반하장 식으로 문국현 대표에게 당신이 말하는 대안이 모두 정부안에 들어갔다고 따지고.. -_-
박근혜 전 대표가 나서서 결국 회담이 다시 진행되기는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애초에 회담에 창조한국당이 껴 있지 않은 이상, 대안의 핵심을 이해못하는 두 당의 대표가 서로의 표 밭만을 의식한 논쟁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예상데로 협상은 결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는 이러한 각 법안의 상세 내용은 모른다. 그저 측근들이 얘기해주면 그러려니 할 뿐이다. 정말로 생각이 있다면 한나라당의 안이 가구구독률로 바뀔 때 막았어야 한다. 그러나 누누이 말하지만 그녀는 리더쉽은 있을지 모르지만 무식하다.
결국 이번 일로 박근혜는 민심을 얻었고 한나라당은 예정데로 미디어법을 밀어붙일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이가 소수라는 사실이 늘 안타까울 뿐이다.
이용경의원 긴급기자회견
박근혜 전 대표께 여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