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s Diary

기사 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 ··· %3Dp0000

대학교학생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은, 민주화나 남북통일 같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예전에 한 적이 있다.

그런 점에서 등록금인하 시위는 적절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러 포탈을 통해 종합해보아도 이번에는 검찰이 연행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집시법 위반에 대한 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검찰이 나선 거였겠지만 기껏해야 인도에서 한 발자국 나서서 단체로 성명 발표하고 거기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잠시 언급된 것 뿐이었다. 이에 대해 '강제 연행'이라는 강수를 꼭 두었어야 했을까?

과연 참여정부 때였다면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결국 민주화가 선행되지 않으면-법집행자의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제반 법률 등의 개정을 모두 포함해서-각 부문들이 본래의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고교 민주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적이 있다. 왜 고등학교 학생회가 교칙데로 운영되지 못하고 학교의 거수기가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다보니,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학생회가 재정적으로 자립되어 있지 않았고, 교사와 학부모 모두 전혀 그쪽에 대해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였다.

우리 나라는 중학교만 되어도 1주일에 한 번씩 학급회의 시간을 가진다. (지금은 초등학교 부터 하나? 잘 모르겠다.) 이건 민주화에 대한 체험 교육이다. 자신들이 학급회장을 뽑고, 회의를 통해 학급 내에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내 때에는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결국 구색맞추기였던 것 같다.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의 마인드가 그렇지 않을까? 그들에게 민주적인 시스템이란 단지 구색맞추기가 아닐까?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대의의 발로가 의미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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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1 13:20 2009/04/11 13:20
Posted by 그냥
Issue l 2009/04/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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