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 http://www.blogin.com/blog/?datx=00682 ··· 00580800
IMF 때에도 해고 없이 4조 2교대로, 오히려 직원들의 교육시간을 늘렸던 유한킴벌리의 사례는 이미 유명하다. 그리고 이것은 유한킴벌리에 국한된 사례가 아니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이것이 다른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Case study를 진행했고 그 결과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Job Sharing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아이디어는 여기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유한킴벌리에서 문국현이 주도한 개혁의 Focus는 2가지다.
1.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2. 직원의 교육시간 증가
주40시간 준수는 커녕, 일명 최악의 근로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그 시간에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즉 예전에는 직원이 하루에 12시간씩 기계를 돌렸다면, 이제는 8시간만 기계를 돌리게 하고, 4시간은 자기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4시간은 다른 직원을 채용하여 돌리게 하는 것이다.
위 모델에서 결과적으로 기존 직원의 급여를 줄이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자기가 일하지 않는 4시간만큼의 급여를 4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만약 기업들이 법정초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었다면(노동법에는 주40시간 초과 근무시에는 150%를 추가 지급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지만) 전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반면, 현재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Job Sharing의 Focus는 임금삭감이다.
기존 사원의 임금을 삭감하여 생긴 자금으로 비정규직 사원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사원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다. 어느 회사가 얼마후 그만둘 사원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나? 결국 그들은 잡무만 맡게 된다.
이건 당연히 높은 실업률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 그냥 임시 방편이다. 더군다나 한 번 삭감된 급여는 쉽게 오르기 어렵다는 면에서 기존 정규직원들의 삭감된 급여는 지속적인 소비자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경기침제를 지속시킬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하는 모든 일자리 창출 사업이 다 이런 식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현재 대량의 토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토건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잘 기억 안나지만 4%미만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즉, 100억을 투입하면 그 중에 4억정도만 실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토건사업 구조가 아웃소싱(그것도 하청의 하청인 재하청)과 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얻는 효과는 일용직 근로자가 잠깐 늘었나다가 사라질 뿐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자들은 대부분 고학력 실업자들이다. 그들은 대부분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업률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는 정책이다.
또한 토건사업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부패가 심한 곳이다. 그래서 정부가 투입한 돈의 대부분은 실제 현장 근로자에게 가지 않는다. 결국 건설업자 배만 불리게 된다.
지금은 정부가 앞장서서 '행정인턴'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게 '나는 무식해요'라고 말하는 것임을 모르는 듯 하다.
이런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중장기비전이다.
우리 나라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고, 그 다음, 그 차세대 먹거리를 위해 기존 고학련실업군들에게 정부가 교육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그러한 분야의 R&D를 하도록 지원하면, 이들은 당연히 각 기업의 R&D부서에서 일함으로서 실업이 해소된다.
경기침제시, 기업은 허리띠를 졸라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R&D도 축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정부가 R&D에 투자함으로써 미래도 대비하고 고학력실업자들도 해소시켜야 한다.
이건 이제 지극히 상식적인 해법이 되었는데도 이명박정부는 70년대에 했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날 IT강국이 되었던 것은 김대중 정부 때, IT관련 교육을 지원해주고, 각종 IT벤처를 후원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당시에 많은 실업자들이 IT업체에서 일하면서 실업상태를 면할 수 있었고, 또 그 때 일어난 다양한 벤처들 중 살아남은 기업들이 성장하여 오늘날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정말 답답할 뿐이다.
이데로 가면 현재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다음에 가서도 우리 나라는 매우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Bonus!
문국현 “일자리 창출 위한 기구 구성”제안
http://news2.cnbnews.com/category/read ··· al%3Dyes
지금은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IMF 때에도 해고 없이 4조 2교대로, 오히려 직원들의 교육시간을 늘렸던 유한킴벌리의 사례는 이미 유명하다. 그리고 이것은 유한킴벌리에 국한된 사례가 아니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이것이 다른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Case study를 진행했고 그 결과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Job Sharing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아이디어는 여기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유한킴벌리에서 문국현이 주도한 개혁의 Focus는 2가지다.
1.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2. 직원의 교육시간 증가
주40시간 준수는 커녕, 일명 최악의 근로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그 시간에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즉 예전에는 직원이 하루에 12시간씩 기계를 돌렸다면, 이제는 8시간만 기계를 돌리게 하고, 4시간은 자기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4시간은 다른 직원을 채용하여 돌리게 하는 것이다.
위 모델에서 결과적으로 기존 직원의 급여를 줄이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자기가 일하지 않는 4시간만큼의 급여를 4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만약 기업들이 법정초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었다면(노동법에는 주40시간 초과 근무시에는 150%를 추가 지급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지만) 전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반면, 현재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Job Sharing의 Focus는 임금삭감이다.
기존 사원의 임금을 삭감하여 생긴 자금으로 비정규직 사원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사원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은 제한되어 있다. 어느 회사가 얼마후 그만둘 사원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나? 결국 그들은 잡무만 맡게 된다.
이건 당연히 높은 실업률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 그냥 임시 방편이다. 더군다나 한 번 삭감된 급여는 쉽게 오르기 어렵다는 면에서 기존 정규직원들의 삭감된 급여는 지속적인 소비자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경기침제를 지속시킬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하는 모든 일자리 창출 사업이 다 이런 식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현재 대량의 토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토건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 (잘 기억 안나지만 4%미만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즉, 100억을 투입하면 그 중에 4억정도만 실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토건사업 구조가 아웃소싱(그것도 하청의 하청인 재하청)과 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얻는 효과는 일용직 근로자가 잠깐 늘었나다가 사라질 뿐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자들은 대부분 고학력 실업자들이다. 그들은 대부분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실업률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는 정책이다.
또한 토건사업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부패가 심한 곳이다. 그래서 정부가 투입한 돈의 대부분은 실제 현장 근로자에게 가지 않는다. 결국 건설업자 배만 불리게 된다.
지금은 정부가 앞장서서 '행정인턴'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는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게 '나는 무식해요'라고 말하는 것임을 모르는 듯 하다.
이런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중장기비전이다.
우리 나라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고, 그 다음, 그 차세대 먹거리를 위해 기존 고학련실업군들에게 정부가 교육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그러한 분야의 R&D를 하도록 지원하면, 이들은 당연히 각 기업의 R&D부서에서 일함으로서 실업이 해소된다.
경기침제시, 기업은 허리띠를 졸라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R&D도 축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정부가 R&D에 투자함으로써 미래도 대비하고 고학력실업자들도 해소시켜야 한다.
이건 이제 지극히 상식적인 해법이 되었는데도 이명박정부는 70년대에 했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날 IT강국이 되었던 것은 김대중 정부 때, IT관련 교육을 지원해주고, 각종 IT벤처를 후원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당시에 많은 실업자들이 IT업체에서 일하면서 실업상태를 면할 수 있었고, 또 그 때 일어난 다양한 벤처들 중 살아남은 기업들이 성장하여 오늘날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정말 답답할 뿐이다.
이데로 가면 현재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다음에 가서도 우리 나라는 매우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다.
Bonus!
문국현 “일자리 창출 위한 기구 구성”제안
http://news2.cnbnews.com/category/read ··· al%3Dyes
지금은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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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자리 창출 + 경제 성장하는 올바른 방법
Tracked from GY's Diary 삭제- 100분 토론 '임금 삭감, 일자리 늘어날까?' 중에서이건 정말. 모든 사람이 꼭 봐야한다.우리는 지금 대안이 없는게 아니라, 대안을 선택 안하고 있
2009/03/20 0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