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s Diary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살림살이 나아졌나
연락끊긴 자식 있다고…기초 수급대상서 제외
성장률 -3%땐 절대빈곤층 100만명 이상 늘어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340285.html


위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 정부가 하는 것은 깜짝쇼 뿐이다.
애초에 비전있는 정책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맬 수 없는 사람들이다.

정말로 생사를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 정부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오히려 복지예산을 삭감하여 기초수급자들에게 지원되던 최소한의 생계수단마저 끊어버렸다.

정부에서 복지를 할 생각이 없으면 민간차원의 후원이라도 활성화시켜주던가.

장례식장에서 만난 미국에서 온 삼촌이 요즘 세금을 피하려고 열심히 기부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왜 우리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는지 더욱 씁쓸한 생각이 든다.

결국 국가경제를 살리는 것도 서민의 몫.
빈곤층을 살리기 위해 민간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도 서민의 몫.

그렇게해놓고 서민들의 돈은 악착같이 세금으로 가져가지.

부자들은 구멍투성이인 세제를 이용하여 세금도 덜내고
그렇다고 대한민국 부자들이 딱히 기부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들의 재산은 점점 늘어날 수 밖에.


대한민국은 MB를 뽑은 댓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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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3 00:28 2009/02/23 00:28
Posted by 그냥
Economics l 2009/02/2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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