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s Diary

사회가 점점 복잡해져 감에 따라 국가가 직접 챙길 수 있는 복지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국가가 챙기지 못하는 이러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곳이 재단이나 여러 법인, 그 밖에 시민단체들인데, 이들 모두 후원금으로 유지되는 만큼, 결국 이러한 활동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활동들에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하느냐에 달려있게 된다.

미국은 다들 알다시피 기부문화가 매우 활성화된 나라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재단은 정부보다 더 규모가 큰 경우도 있고(해당 분야만 놓고 봤을때), 미국의 사회복지모델은 전세계에서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조세제도이다.
우선 미국은 우리보다 직접세의 비율이 높고, 개인의 소득을 정말 촘촘하게 측정한다는 점에서 고액소득자가 내야하는 세금이 동일 소득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나라보다 높다.

대신 미국은 기부금에 대해서 파격적인 조세지원을 해주고 있다.
미국은 우리와 동일하게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공제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그 공제한도가 소득의 10%인 반면 미국은 50%이다.
이러니 미국인의 경우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부를 하여 세금 감면도 받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평판을 얻으려 한다.

우리 나라는 간접세의 비율이 더 높아, 소득공제의 효과가 적을 뿐더러 그나마 기부금으로 인한 공제금액이 얼마 되지 않다보니 정말 기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안하게 된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 연말 정산에서 잔뜩 세금을 두두려 맞았기 때문. T_T

근데 만약 우리 나라의 조세제도가 미국 수준이라면 대부분 공제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기부를 멈추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안타까운 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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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21:27 2009/02/13 21:27
Posted by 그냥
Diary l 2009/02/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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